티스토리 뷰
목차
개인 상호 간에 있어 채권이나 채무 등의 문제로 법적 분쟁이나 중요한 의사소통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입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서비스는 전통적인 우편 내용증명의 디지털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내용증명 문서를 작성하고 발송 할 수 있는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 서비스와 내용증명 양식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개인 간에 있어 권리나 의무가 변경될 때 이것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로 문서 내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등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우편으로 취급되어 배달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 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하세요.
인터넷 내용증명의 특징
인터넷 내용증명의 가장 큰 특징은 우편을 보낼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24시간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인터넷 내용증명의 장점
- 이렇게 인터넷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3년 동안 전자 문서로 보관되므로 이 기간 내 언제든지 인터넷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편지 병합기능을 이용하여 여러명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 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인터넷 내용증명의 이용요금은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됩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 등본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단,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수수료 있음
■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
-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300원
■ 등기요금 할인
- 10통 이상 등기로 신청하는 내용증명의 경우, 우편요금의 3% 할인
- 할인범위 : 우편요금, 등기취급 수수료, 배달 증명 회송용 우편요금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넷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크게 4단계 입니다.
Step 1. 내용문 작성
- 문서 첨부하기
- 우편 직접작성하기
Step 2. 주소록 확인
- 수취인 주소록 파일 열기
- 주소검증
- 주소파일 저장 등
Step 3. 미리보기
- 내용문 작성 내용 확인
- 봉투 주소 확인(발송인, 수취인)
- 내용문 프린트
Step 4. 작성완료
- 내용문 페이지 확인
- 내용문 정보 신청화면에 전달
아래와 같이 스텝 별 자세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싶은 분은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매뉴얼]을 확인하시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내용증명 사용자 매뉴얼 ↓ ↓ ↓ >>
내용증명접수 양식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증명접수 양식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통보, 반품요청서, 손해배상청구, 이행독촉통보, 최고장, 기타 서식 다운로드
인터넷 내용증명 활용사례
인터넷 내용증명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는 다양합니다.
- 채권추심 :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상환 요구가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지 통보 : 계악의 일방적인 해지를 통보할 때,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한 해지 의사 및 그 이유를 전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 계약 위반이나 법적 분쟁이 예상될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 관련 통지 : 고용 계약 해지 통보, 경고장 발송, 휴가 승인 / 거부 등 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통지를 할 때 사용됩니다.
- 소비자 불만 제기 :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불량 제품에 대한 환불 요청이나 서비스 불만 제기 등이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보호 : 저작권 침해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장을 발송할 때 사용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 발송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본인의 성명, 주소, 발송일자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해야합니다.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적 효력 확인 : 인터넷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힙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보관 및 증거자료 :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확인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발송 방법확인 : 인터넷 내용증명은 공인된 전자 문서 제공업체로부터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용증명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적절한 언어 사용: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쾌한 언어를 피하고, 가능한 객관적이고 예의 바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법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법률자문 : 내용증명의 내용이 중요한 법률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송부 전에 변호사 등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고 인터넷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효과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